2023년04월08일 35번
[민법(총칙,물권)]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신청권이 있다.
- ② 전세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·수익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.
- ③ 전세권설정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럽의 요소이다.
- ④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할 수 없다.
- ⑤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,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금의 반환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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